法 "대전시 폐기물 처리업체 신규허가 거부는 위법"대전고법 제1행정부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던 A 씨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'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'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대전고법 폐기물 처리업체판결이승섭2019년 05월 22일